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여야 합의를 마쳤다. 이번 회의는 국가 기간 산업인 해운 안전망의 허점을 점검하고, 공격 주체 미확정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여야는 국적 선박의 안전 확보가 정쟁보다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이번 현안질의 일정에 전격 동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HMM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최근 중동 해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국적 선박이 공격받은 사태의 엄중함을 반영한 결과다. 국회는 정부의 초기 대응 적절성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여당과 야당은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김 의원은 공지문을 통해 우리 선박 피격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국회가 행정부의 안보 대응을 감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외통위 소집 합의는 앞서 파행을 겪었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상황과 대조를 이루며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국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회되었으나, 교섭단체 간 간사 협상 결렬로 정상적인 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야당은 긴급 현안 질의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여당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반쪽짜리 회의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보 사령탑의 부재 역시 이번 국회 소집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무 부처 수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현재 한미국방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관의 부재 상황에서 발생한 국적선 피격 사건은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의 작동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소집을 지연시켜 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무호 피격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즉각적인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보 당국의 분석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가 자칫 해상 물류 안전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김건 의원은 "우리 선박 피격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해상 안보 대책을 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공격 주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는 국회 현안질의가 외교적 민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정부 측은 정보 당국의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기계적 중립성에 입각한 신중론은 향후 질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0일 열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피격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항로 확보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는 해운 업계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한 도발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한 군사적·외교적 대응 매뉴얼의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중동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보호 전략 수립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 안보의 불안정은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HMM 나무호와 같은 대형 컨테이너선의 안전은 국내 물가와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요구된다. 국회는 이번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안보 의식을 재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선박 보호 대책을 이끌어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결국 이번 외통위 합의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협치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회의에서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국회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에 따라 향후 안보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가 실질적인 진상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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