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과 손을 잡고 국유재산 내 지반침하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양 기관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간 조성 사업인 '나라On'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유일반재산 도로의 지반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가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유재산의 안전 등급을 상향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국유일반재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 자산의 관리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캠코는 자산 관리의 전문성을,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 점검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국가 자산 운용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은 그 범위가 방대하여 지표면 아래의 안전 상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행정적 한계가 존재해 왔다. 특히 도심 내 유휴 국유지를 주민 편의 시설로 전환하는 '나라On' 사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지반의 견고함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밀 진단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양 기관은 지반침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국유일반재산 내 도로의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로 하부의 공동 발생 여부나 지질 구조의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첨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나라On' 사업 대상지도 포함되어 지반도 조사를 통한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 지반 약화나 침하 징후가 발견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강 조치와 개보수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캠코는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 및 지반의 구조적 결함을 수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한다. 이는 단순한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적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며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활용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공기관 간의 협력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 자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대한 국유재산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모든 국유지 도로와 유휴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보강 비용이 급증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위험도 기반의 우선순위 설정과 민간 기술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공공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당위성을 얻는다. 지반침하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지반 조사는 장기적으로 사고 처리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국유재산 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안전 점검 주기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향후 캠코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점검 현황을 공유하고 기술적 난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점검 데이터는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향후 국유재산 개발 및 매각 과정에서도 핵심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는 국유재산의 물리적 안전을 넘어 자산 가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자산의 안전 확보는 법치 행정의 기본이자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이번 협약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반 보강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캠코는 국토안전관리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유재산이 지역사회의 안전한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