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학계와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가 공식 출범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협의회는 AI 혁신과 이용자 안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서울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2기 협의회는 AI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직됐다. 위원장직은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 제언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총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논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민관협의회의 모태는 지난 2021년부터 운영되어 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방미통위는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해당 기구를 현재의 명칭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용자 보호 정책의 범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협의회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출범식 당일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유해 정보 노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생성형 AI를 통해 무분별하게 제작되는 불법 정보와 청소년들의 AI 서비스 과몰입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술적 차단 조치뿐만 아니라 이용자 교육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미성숙한 만큼 보다 정교하고 두터운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권은정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AI 서비스 기반의 불법 및 유해 정보 생성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며 해외 규제 동향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추세를 설명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편익만큼이나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며 기술 혁신과 안전의 조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보호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관협의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안들을 향후 AI 관련 법령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민관 협력 중심의 정책 추진이 자칫 기업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법제화 속도보다 빠른 상황에서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국내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산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관협의회는 이러한 비판적 여론을 수렴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향후 민관협의회는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데이터 편향성 해소 등 구체적인 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표준안 마련과 유해 콘텐츠 자동 필터링 시스템의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할 이번 보호 방안이 한국형 AI 윤리 기준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