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제22대 국회 후반기 입법 수장 선거 3파전 압축... 사상 첫 당심 반영이 변수

음영태 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입법 수장 선거 3파전 압축... 사상 첫 당심 반영이 변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해 권리당원 투표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며 당심과 의심의 결합을 시도하다. 국회의장 후보직을 놓고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이 격돌하며, 국민의힘 역시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막판까지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최종 절차에 돌입하다. 이번 경선은 단순한 후보 선출을 넘어 당내 민주주의의 변화를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다. 특히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권리당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당심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계기가 마련되다.

국회의장 후보직을 둘러싼 경쟁은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되어 안개 속 형국을 보이다. 기호 1번 박지원 의원은 5선 의원이자 국정 경험이 풍부한 노련함을 앞세워 당원과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다. 기호 2번 조정식 의원은 이번 후보군 중 유일한 6선 의원으로서 원내 최다선의 권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세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다. 기호 3번 김태년 의원은 5선 중진으로서의 정책 역량과 원내 운영 경험을 강조하며 실무형 의장 모델을 제시하다.

선거 방식의 변화는 후보들의 선거 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치열한 수 싸움을 유도하다. 기존의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던 투표 방식에서 탈피하여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각 후보는 의원 개개인을 설득하는 의심 공략과 더불어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당심 행보를 병행하며 전방위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시되는 결선 투표 제도는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다. 결선 투표는 1위와 2위 후보 간의 대결로 압축되기에 3위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최종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다. 이는 후보들 간의 막판 단일화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장치로 작용하며 투표 현장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 또한 4선 중진인 남인순 의원과 민홍철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지며 당내 서열 정리가 가시화되다. 국회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국회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원만한 대여 관계 설정과 입법 지원 능력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꼽히다. 두 후보는 각자의 전문성과 의정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심을 자극하며 부의장직 적임자임을 자임하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며 후반기 원 구성 준비에 박차를 가하다.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로는 조배숙(5선), 조경태(6선), 박덕흠(4선) 의원이 출마하여 당내 중진들 간의 자존심 대결이 성사되다. 원내 2당으로서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하는 부의장의 역할을 두고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정국 운영 구상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부의장은 1당과 2당이 각각 추천하는 오랜 관례는 이번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며 의회 정치의 연속성을 보여주다. 이러한 관례는 정당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원 구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 오다. 다만 이번 선거는 당내 경선 단계부터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기존의 관례적 선출 방식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시사하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향후 입법부의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다. 한 정치학 교수는 "국회의장 선출에 당원 투표가 반영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다"라고 평가하다. 그는 이어 "다만 의원들의 고유 권한인 의장 선출권에 외부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당내 우려와 입법부 독립성 저해 논란도 공존한다"고 덧붙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선거에 당심을 반영하는 것이 입법부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다. 국회의장은 당파성을 초월하여 의사일정을 정리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요구에 매몰될 경우 중립적 국회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논란의 핵심이며 향후 의장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선출된 후보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을 마무리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본회의 일정은 반드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다. 여야 간의 일정 합의가 불발될 경우 후반기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생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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