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의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대응구매' 제도의 법적 기반을 이달 중 완성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방산 수출과 연계된 수의계약과 소요결정 절차를 명문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으 맞췄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방산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국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대응구매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이달 중 마련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구체적인 절차 부재로 운영에 한계를 겪어온 방산 수출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응구매는 방산 수출과 연계하여 구매국의 장비나 부품 등을 상호 구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국제 방산 시장의 보편적인 관행이다. 기존 법령에는 대응구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대응구매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산 수출과 연계된 대응구매 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이는 수출 대상국과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복잡한 입찰 과정을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상대국의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협상의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기에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이 단순히 수출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상대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법치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이번 개정이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응구매를 통한 수의계약 확대가 무기 체계 도입의 투명성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정 국가와의 상호 구매 약속이 자칫 국내 군 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장비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기준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방위사업청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주요 수출 후보국들과의 대응구매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폴란드나 동남아시아 등 K-방산의 주요 수요처들과의 협상에서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제도적 뒷받침을 발판 삼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한국 방위산업이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주도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수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