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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민중당 대표 케냐서 집회 중 연행, 반제국주의 활동가 13명 체포 파장

김영 기자
이상훈 전 민중당 대표 케냐서 집회 중 연행, 반제국주의 활동가 13명 체포 파장
©연합뉴스

 

이상훈 전 민중민주당(민중당) 대표를 포함한 한국인 활동가들이 아프리카 케냐 현지에서 집회 도중 군인경찰에 의해 전격 연행됐다. 이번 사태로 연행된 인원은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그리스 국적자 등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체포된 활동가들의 조건 없는 석방과 현지 공권력의 폭력적 대응에 대한 공식 항의를 표명했다.

이상훈 전 민중당 대표와 송단비 민중당 국제부실장 등 한국인 활동가들이 케냐 나이로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반제국주의 성향의 국제 정당 연합체인 '세계반제플랫폼' 대표단 자격으로 현지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석 중이었다. 연행된 인원은 총 13명으로 한국인 외에도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 다양한 국적의 활동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중당은 13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들이 전날 나이로비 현지에서 군인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사건의 발단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프랑스 서밋'에 대한 반대 시위에서 비롯됐다. 세계반제플랫폼 대표단은 해당 서밋이 제국주의 세력의 동아프리카 침략을 정당화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서밋 개최 장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적 연대를 강조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는 회의장 인근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지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물리적 충돌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당 측은 이번 집회가 철저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하며 케냐 당국의 과잉 진압을 강력히 비판했다. 케냐 군인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의 사진기를 강제로 압수하고 촬영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언론 통제 정황도 포착됐다. 민중당은 이러한 행위가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세계반제플랫폼은 전 세계 반제국주의 성향의 정당과 단체들이 결성한 국제 연합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서구 자본과 강대국들의 대외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에 반대하는 공동 투쟁을 지속해 왔다. 이상훈 전 대표는 민중당의 핵심 인사로서 그간 국제 연대 사업을 주도하며 반제국주의 운동의 전면에 서 온 인물이다. 송단비 국제부실장 역시 해외 정당과의 교류 및 공동 대응을 담당하며 이번 케냐 방문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활동가들이 타국의 국가적 외교 행사 현장에서 집회를 벌이는 행위는 해당 국가의 실정법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 케냐 정부 입장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 회의의 안전 확보와 사회 질서 유지가 최우선 과제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주권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 절차에 대해 외부 단체가 정치적 명분만을 앞세워 반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위의 적법성 여부와 현지 법률 준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구금된 만큼 영사 조력을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연행된 한국인들의 안전 상태를 우선 확인하고 구체적인 구금 경위와 향후 처리 절차를 파악 중이다. 다만 반제국주의 활동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사건의 특성상 케냐 당국과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익과 자국민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중당은 이번 사태를 국제적인 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 세계적인 석방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중당은 성명을 통해 "현지 집회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케냐 군인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대표단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체포된 모든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며 케냐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거듭 촉구했다. 민중당은 향후 영국과 프랑스 등 연행자가 발생한 다른 국가들의 정당과도 협력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이로비 현지에 구금된 13명의 활동가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은 향후 수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냐 법원이 이들에게 불법 집회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제 인권 단체들과 반제국주의 연합체들의 항의 방문이나 연대 성명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외교적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현지 법률 체계에 기반한 정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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