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공약을 공식 발표하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단절된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다. 정 후보는 이를 위해 서울시 구청장 후보들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즉각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 중 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세제 정책을 공식화하다. 이번 공약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사라진 시민들의 조세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 후보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공동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다.

주거 안정권 확보와 급격한 세 부담 완화라는 시장 질서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번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다. 정 후보는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평생 거주해 온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은퇴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는 논리다.

재산세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시민으로 한정하여 정책의 타격감을 높이다. 감면 기준이 되는 연령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준용하여 행정적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실질적인 지불 능력이 없는 고령층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다.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 분부터 감면 혜택이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행정을 예고하다. 이미 부과된 7월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일정 여건에 따라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하다. 정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가 충분함을 명시하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세청 자료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보유한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적극 활용하다. 이는 소득 유무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복잡한 서류 증명 없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행정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다만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일부 은퇴 세대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다. 정 후보는 "일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고려된 정책"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하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감면을 지양하고 필요한 곳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다.

서울과 충청북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광역 협력 체계 구축도 이번 행보의 또 다른 핵심 축을 담당하다. 정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함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다. 서울의 자본 및 인프라와 충북의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다.

협약의 세부 내용에는 유학생 주거 문제 해결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망 확보 등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다. 정 후보는 5극3특 체제 하에서 서울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며 광역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다. 이는 서울의 경쟁력을 지방으로 확산시켜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시적 비전을 담고 있다.

이번 재산세 감면 공약과 상생 협약은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포석으로 평가받다. 특히 고령층의 세 부담 완화는 보수적 가치인 사유 재산권 보호와 맥을 같이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여주다. 향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감면 폭과 대상 설정이 선거 국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 후보의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은퇴 세대의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 다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자치구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다. 정 후보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재정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행정 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겠다고 다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