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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특검은 법치 파괴의 서막"... 장동혁, 이재명 정부 심판론 정조준

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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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며 헌정 질서 회복과 사유 재산권 보호를 이번 선거의 핵심 가치로 내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 취소 특검과 보유세 인상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파멸을 저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심판론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번 선거의 본질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재산권 보호로 규정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심판론'을 공식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집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를 막아내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저지선이며 재판 재개가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을 통한 장기 독재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회 차원의 강력한 저지 의사를 피력했다.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이재명의 행보가 헌정 질서 회복의 출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이 현실화할 경우 전 국토가 부동산 지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비판이다. 국민이 살 집을 잃게 만드는 정책은 결국 국가 경제 전반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정책실이 제안한 국민 배당제에 대해서는 공산주의 배급 경제의 서막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약탈하는 행위가 시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의 일시적 손절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들고나온 국민 배당제는 공산주의 배급 경제의 신호탄"이라며 이를 철저히 준비된 발언으로 규정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이란의 선박 공격 등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의 침묵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최종 목표는 한미 동맹 파괴"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친중·친북 노선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쌓아온 자유 진영의 가치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위기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것은 결국 자유 진영에서의 이탈을 궁리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야당의 주장이 선거를 앞둔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정책의 취지가 자산 불평등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있다는 반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보유세 개편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국민 배당제 역시 새로운 복지 모델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야당은 이를 법치와 시장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선거 국면은 정부의 정책 정당성과 야당의 심판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부동산 세제와 외교 안보 노선의 변화가 각자의 삶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대위 출범을 기점으로 보수 가치 수호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방침이다. 법치와 경제, 안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번 선대위 출범식은 단순한 선거 준비를 넘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장 대표는 국민이 똑똑히 보고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정책 방향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층의 결집 여부가 승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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