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안을 반려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적 보완을 공식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의 과징금 산정 체계에 대한 정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금융권의 자율배상 노력과 법적 대응 가능성을 고려할 때 최종 제재 수위가 수천억 원대로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및 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되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 반려는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이 금감원의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징계 수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금감원이 당초 산정했던 홍콩 ELS 관련 과징금 규모는 최초 4조 원에 달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약 2조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으나, 올해 2월에는 이를 다시 1조 4000억 원으로 낮춰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반려를 통해 금감원이 산정한 최종 제재안조차 법적 무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조치안 상의 법리적 보완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감원이 제시한 징계 근거가 대형 금융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만큼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반려 조치가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과 경영 안정성을 고려한 시장 친화적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규모 과징금이 원안대로 부과될 경우 금융사들이 이에 불복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징벌적 과징금은 금융사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지원을 위한 자본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종 과징금이 금감원의 제출안보다 30% 이상 추가 감경되어 수천억 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미 은행권이 수조 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하며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감경 사유로 강력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법치와 시장 질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금융당국의 기조 변화가 이번 반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18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에 감리 조치안 보완을 요구했던 사건과 유사한 궤를 같이한다. 당시에도 금융위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정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 심의를 요구하며 신중한 법 집행 의지를 보였다. 이번 홍콩 ELS 사태 역시 국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최초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책정함으로써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감원이 여론을 의식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과도하게 밀어붙인 결과, 법리적 검토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돌려받은 제재안을 담당 부서에서 재검토한 뒤 금감원장 보고를 거쳐 금융위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안건검토 소위의 재논의를 거치게 되는데, 사안의 복잡성과 법리적 쟁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최종 결론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완 요구를 통해 금융사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면서도 시장의 수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