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일대를 지나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만 후보 노선에서 제외된 것을 홍보했다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황 의원이 인접 지역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었다고 비판하며 송전탑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 유성구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자신의 지역구 편익만을 우선시한 황정아 국회의원의 행보를 무책임한 지역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송전탑백지화대책위와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유성구 소재 황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동네의 노선 제외를 치적으로 내세운 황 의원의 태도를 강력히 성토했다. 이번 사태는 국책 사업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이 보여준 편향된 시각이 지역 사회 내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심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갈등의 핵심은 황 의원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글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게시물은 유성을 지역구에 속한 노은2·3동이 송전선로 경과지 후보 노선에서 제외된 것을 성과로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유성갑 지역인 학하동과 진잠동이 여전히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역만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를 한 것은 동료 구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논란이 된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이나 지역 민심은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황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진 사실을 언급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입지선정위원회가 1년 6개월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한국전력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수용성을 무시하고 행정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악법에 찬성하고서 이제 와서 지역구 보호를 외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법치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국회의원의 이러한 표결 기록과 사후 행보는 정책적 일관성 결여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충남 계룡시와 천안시를 잇는 이 선로는 대전 서구 기성동과 관저2동을 비롯해 유성구 노은동, 진잠동, 학하동 일대를 후보 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력망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주민의 재산권 및 환경권 보호라는 사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잡음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이라는 시장 논리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사이의 균형점이 실종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의원의 SNS 게시물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려는 통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지역구의 현안 해결 결과를 유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 중 하나라는 시각이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송전선로라는 기피 시설의 특성상 인접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발언의 수위와 시점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계적 중립 측면에서 볼 때 정치인의 소통 방식이 지역 간 갈등의 촉매제가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본인의 SNS에 특정 지역이 제외된 것만을 자랑스럽게 언급한 행동은 유성구 전체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국책 사업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님비(NIMBY)' 현상을 정치인이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승하거나 조장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권위 있는 전문가의 코멘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국가 정책 집행의 신뢰도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와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유성구청과 서구청 등 기초지자체장들이 행정 권한을 총동원해 사업 저지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한국전력과의 법적·행정적 마찰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갈등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안이나 노선 조정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 내 분열은 더욱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 정치권이 표심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