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의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 발견되었다며 제천 경유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전이 주민설명회 개최 전 용역에 착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특정 경로를 사전에 확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책 사업의 정당성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결여로 인해 전면 백지화 위기에 직면했다. 충북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둔 엄태영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입지 선정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일관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치 행정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시장 질서와 행정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엄태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5월 30일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곧바로 실무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입지 선정 용역 착수 전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선행하여 지역 사회의 기초적인 수용성을 진단해야 한다는 한전 내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행된 용역은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한전은 용역 착수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2024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야 비로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후 면피성 절차를 밟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설명회마저도 대다수 일반 주민의 참여가 제한된 채 일부 이장과 시군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여론 수렴 기능을 상실했다. 이는 고갈등 국책 사업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주민 신뢰 확보라는 대원칙을 한전 스스로 저버린 결과로 해석된다.

후보 경과 대역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의 일관성 또한 특정 경로를 염두에 둔 '답정너'식 행정이라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별로 부여한 항목별 가중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최종 경과 대역은 예외 없이 평창, 영월, 원주, 제천을 잇는 동일한 경로로 수렴되었다. 변수가 다름에도 결과값이 하나로 고정된 것은 사전에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평가 지표를 사후적으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자아낸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한전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엄 의원은 "고갈등 사업에서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절차를 사실상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며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주민 의견을 듣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주민대표 배제와 설명회 규정 위반 등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된 만큼 제천 경유 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시각에서도 이번 한전의 절차 위반은 시장 경제의 근간인 계약의 공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책 사업은 향후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행정 집행만이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일각에서는 전력 수급의 시급성을 이유로 사업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 측은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노선의 조기 완공이 필수적이며 절차상의 미비점은 향후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이 결여된 채 강행되는 송전선로 건설은 지역 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사업 전체의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천시민 꿈틀운동 백년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미 송전선로 경유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며 한전의 독단적 행정에 맞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주민들은 한전이 제시한 경과 대역이 지역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청회 재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결집된 반발은 향후 한전의 사업 추진 동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번 논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한전의 행정 절차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이 제천 경유 안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법적 대응과 대규모 규탄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를 인정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조사 절차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