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행정력을 매년 평가하는 강도 높은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현재 관리 중인 494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속도와 갈등 조정 능력을 수치화하여 우수 자치구에는 포상을, 지연 구에는 행정적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이는 주택 공급의 핵심 고리인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병목 현상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시장 공급 가시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서울특별시가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완료하기 위해 전례 없는 행정 평가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시는 올해부터 매년 11월 관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의 추진 속도를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 공급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치구의 행정 실행력을 극대화하여 정체된 정비사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다.

이번 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494개 정비사업 구역 전체를 포괄한다. 시는 각 구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적 절차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인허가 과정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평가 체계는 실질적인 사업 속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설계되었다. 주요 항목으로는 법정 표준 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도 및 사업장 내 갈등 조정 실적 등이 포함된다. 자치구가 능동적으로 행정에 임하여 주택 공급의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했는지가 이번 평가의 핵심 척도가 될 전망이다.

배점 구조는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을 기본으로 하되, 적극 행정에 따른 가점 20점과 지연에 따른 감점 10점을 운영하여 변별력을 높였다. 시는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 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을 핵심 지표로 정했다.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행정적 실행력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한 서류 검토 이상의 성과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 5개 구, A등급 10개 구, B등급 10개 구로 엄격히 구분하여 매년 12월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치구에는 시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독려한다. 반면 평가 점수가 낮은 자치구는 행정력 부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시 차원의 관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당시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으나, 자치구 단계에서의 인허가 지연이 고질적인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종합평가 도입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행정 속도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공급 목표 달성의 확실성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 시스템이 자치구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정비사업의 불투명성을 제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 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을 핵심 지표로 정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이 곧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는 시의 확고한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 속도에만 치중할 경우 정비사업의 공공성이나 정교한 도시 계획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자치구가 인허가 절차를 졸속으로 처리하거나, 주민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정성평가 항목을 통해 행정의 질적 측면도 균형 있게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서울시는 매년 실시되는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여 자치구별 행정 역량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각 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행정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지연 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시 차원의 조정 인력을 투입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 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결국 이번 정비사업 종합평가는 서울의 주택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의 행정력이 담보되지 않는 주택 정책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이번 정책의 배경이다. 시의 강도 높은 행정 혁신이 실제 주택 공급 물량 확대로 이어져 고질적인 서울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