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및 무자격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행정부처 예산이 법적 근거 없이 전용되어 집행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를 향한 강제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향후 예산 집행 체계의 위법성 여부가 사법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대통령실의 예산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정상적인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특정 업체에 공사비를 집행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내부 인테리어 면허만을 보유한 21그램이 어떻게 증축 및 구조보강이 포함된 대규모 관저 공사를 따냈는지에 맞춰져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관저와 같은 건물의 증축이나 구조보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21그램은 실내건축공사업체로만 등록되어 있어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팀은 21그램이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견적을 내고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행정부처의 예산이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전용되어 집행된 정황이 이미 확인되었다. 특검 관계자는 "국가 예산 집행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저 공사 과정에서는 비정상적인 지시와 집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간의 특수 관계가 공사 수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여사가 이 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점이 공정성 훼손의 근거로 지목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사들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까지 김 여사가 직접적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우선적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행정적 위법성과 직권남용 여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감사원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했다. 이는 당시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고의적인 은폐나 부실 감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예산 전용과 관련된 주요 관계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전직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연일 이어지며 수사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대통령실 최고 의사결정 라인이 관저 이전 공사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예산의 불법 전용과 무자격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은 공적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히 특정 업체의 수주 의혹을 넘어 정부의 예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사법적 검토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예산 집행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향후 특검은 확보된 압수물과 피의자들의 진술을 대조하여 예산 전용의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공모 여부가 입증될 경우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특검은 철저한 팩트 중심의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통령 관저 공사가 무자격 업체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은 향후 시설 안전성 문제로까지 번질 소지가 있다. 특검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 사항을 낱낱이 파악하여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사 결과는 향후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방식과 예산 관리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