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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선거 '대장동 개발 모델' 정면충돌... 유정복 "민간 특혜 망언" vs 박찬대 "이익 환원 혁신"

김영 기자
인천시장 선거 '대장동 개발 모델' 정면충돌... 유정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가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부터 성남 대장동 개발 방식의 인천 도입 여부를 놓고 극심한 대립 국면에 진입했다.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대장동 모델을 특정 민간업자의 배를 불린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초과 이익의 주민 환원을 전제로 한 창의적 행정 모델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양측의 공방은 인천 지역 내 산적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주도권과 이익 배분 방식을 둘러싼 가치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는 후보 등록 첫날부터 성남 대장동 개발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개발 이익의 사유화 의혹과 주민 환원이라는 서로 다른 프레임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공방은 인천 내 산적한 대규모 개발 과제들의 추진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14일 오후 인천 군수·구청장 후보들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후보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유 후보는 박 후보가 대장동 개발 방식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치켜세우며 인천 개발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망언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구상이 인천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후보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며 대시민 사과와 발언 취소를 공식 요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은 공공개발의 탈을 쓰고 특정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준 불공정 계약이라는 것이 유 후보 측의 핵심 주장이다. 유 후보는 대장동 사업이 이익 배분 구조를 교묘하게 설계하여 특정 민간인들이 수천억 원의 배당 이익을 챙기는 동안 공익은 철저히 소외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인천에 도입될 경우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소수의 특권층에게 넘어갈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질서의 공정성을 강조한 유 후보는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혜택이 전무하다는 점을 공세의 근거로 삼았다. 특정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을 챙기는 동안 정작 성남시민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무엇이냐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는 망언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는 유 후보의 공격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이 지난 6년 동안 대장동 사업을 비리로 엮기 위해 매달려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공세가 과거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모델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얻는 동시에 수천억 원의 초과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그 방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의 공적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행정적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인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민간 자본의 유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도 박 후보의 논리적 기반이다. 현재 인천에는 제물포르네상스와 내항 재개발, 원도심 정비 등 수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개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박 후보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간 자본의 참여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되 시민의 몫을 어떻게 철저히 지켜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시장 후보의 본분이라는 것이 박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사업의 제도와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어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단순히 개발 방식을 비난하기보다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박 후보는 유정복 후보의 과거 행보를 언급하며 개발 이익 환수 실적에 대한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유 후보를 향해 과거 재임 시절 개발 이익을 단 한 푼이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준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유 후보의 비판이 대안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방식을 둘러싼 이번 논란이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가치 충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장동 사업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 뒤에 이익 배분 구조를 교묘하게 숨겨두고 공익은 철저히 외면당한 사업"이라는 유 후보 측의 인용구는 법치와 공정의 관점을 대변한다. 반면 박 후보는 민간 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초과 이익의 제도적 환수라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인천시장 선거전은 대장동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여야의 전략적 충돌로 인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특정 민간업자의 특혜 여부와 개발 이익의 투명한 배분 가능성 사이에서 각 후보의 정책적 역량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전개됨에 따라 인천 내 주요 개발 예정지에서의 이익 환수 설계안이 당락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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