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 등록 첫날 집계 결과 남성 후보자 4명 중 1명 꼴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남성 후보 27명 가운데 7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가관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선 남성 후보자들의 병역 미필률이 전체의 4분의 1을 상회하며 공직 적격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을 완료한 국회의원 후보 34명 중 남성은 2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중 병역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인원은 총 7명으로, 전체 남성 후보 대비 미필자 비율은 25.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이행 여부가 선거 초반부터 후보자 자질 검증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정당별 병역 미필자 분포를 살펴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미필 후보 7명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타 정당과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명의 미필 후보를 등록했으며, 제3지대 정당인 자유와혁신에서 1명, 무소속 후보 중에서도 1명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병역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수위가 어떠했는지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필 후보들은 수도권과 호남, 영남 등 전국 각지에 포진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와 경기 하남갑의 이광재 후보가 병역 미필자로 이름을 올렸다. 호남권에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김의겸 후보가, 영남권에서는 대구 달성군에 출마한 박형룡 후보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들은 각 지역구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분류되나, 병역 미필 이력이 선거 과정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과 기타 정당 소속 후보들 중에서도 병역 의무를 건너뛴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윤용근 후보가 미필자로 분류되어 당내 검증 기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자유와혁신 소속으로 경기 평택을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 역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선거전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회 후보 또한 병역 미필 명단에 포함되며 지역 민심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정 지역구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병역 미필 후보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전북 군산·김제·부안 지역의 경우 갑과 을 선거구 모두에서 병역 미필 후보자가 배출되어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복합적인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주요 격전지인 인천 연수갑과 경기 하남갑, 평택을 등에서도 미필 후보들이 등록을 마침에 따라 병역 문제가 선거 캠페인의 주요 공격 소재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회의원의 직무 특성상 후보자의 병역 이행이 국민적 신뢰의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병역 미필 통계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보수층 결집이나 중도층의 판단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은 공정성과 책임감을 상징하는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라며 "재보궐 선거의 특성상 후보 개인의 자질이 부각되는 만큼 미필 사유에 대한 투명한 소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안보 가치를 우선시하는 보수 정당 후보뿐만 아니라 도덕적 우위를 강조해 온 진보 정당 후보들에게도 병역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검증의 관문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병역 미필 자체가 곧바로 도덕적 결함이나 법적 하자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수형 생활이나 신체적 질환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후보 캠프는 병역 미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면제 사유와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계적 수치만으로 후보를 평가하기보다는 미필의 배경에 담긴 개별 사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후보 등록이 진행됨에 따라 병역 이외에도 재산 형성 과정이나 전과 기록 등 추가적인 신상 정보가 속속 공개될 예정이다. 유권자들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의 병역 사항을 포함한 5대 핵심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투표권 행사의 기초 자료가 된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차기 정국 주도권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후보자들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병역 미필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봉사자로서의 적격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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