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 첫날인 14일, 남성 후보자 44명 중 12명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남성 후보의 약 27%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형과 질병, 신체 장애 등을 주요 면제 사유로 공시하며 유권자의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남성 후보 44명 중 12명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역 의무를 지닌 전체 남성 후보자 중 약 27%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첫날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이와 같은 신상 정보를 일반에 공개했다.

정당별 병역 미필자 분포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4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정의당과 진보당은 각각 1명의 후보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개혁신당의 경우 병역 의무가 있는 후보 6명 전원이 군 복무를 마쳐 타 정당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각 정당의 후보 등록 규모에 따른 상대적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전역에 후보를 냈으며 국민의힘은 15개 지역에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반면 진보당은 4곳, 정의당은 2곳에 후보를 등록하여 정당별 전체 후보 수 대비 미필자 비율은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면제 사유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수형 기록이나 건강상의 이유가 주를 이뤘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는 수형으로 인해 병적에서 제적 처리된 사례에 해당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근위지절강직,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는 슬관절 연골판 수술로 인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신체 사고로 인한 면제 사례로 확인되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허 후보는 과거 오른발 엄지 절단 사고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군 복무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처럼 후보별로 상이한 면제 사유는 선거 기간 내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핵심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병역 면제 사유가 확인되어 검증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근시와 부동시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는 수형 기록으로 인해 면제 처분을 받았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1982년 폐결핵 판정 이후 보충역을 거쳐 소집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와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고위 공직자의 병역 이행은 사회적 책임의 척도로 간주된다. 병역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병역 논란은 후보자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병역 미필 사실 자체만으로 후보자의 전체적인 역량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수형 생활을 한 경우나 불가피한 질병 및 신체적 한계는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계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병역 면제의 구체적인 배경과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 전문가들은 병역 문제가 선거 초반 기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에게 병역은 국민의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민감한 검증 잣대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권자들은 면제 사유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꼼꼼히 따져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까지 후보자들의 신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재산과 납세, 전과 기록 등과 함께 병역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은 병역 관련 의혹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행정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도덕적 무결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병역 이행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선거 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정당은 후보자들의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함께 정책 대결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