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마감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이번 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의 소품을 활용한 유세가 가능해졌으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선거운동 범위도 구체화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됨에 따라 각 후보 진영의 치열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후보 등록 접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와 달리 규제 완화와 디지털 선거운동의 확대가 주요 특징으로 꼽히며 시장 질서와 법치 중심의 공정 경쟁이 강조된다.

이번 선거운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후보자가 몸에 지니고 유세를 펼칠 수 있는 소품의 규격 제한이 구체화된 점이다. 2023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구매하여 몸에 지닌 채 유세를 펼칠 수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개성 있는 소품을 통해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며 선거 운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소품 활용 시에는 비용 처리와 획득 경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법령상 소품의 제작 및 구매 금액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통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크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품의 규격 준수만큼이나 투명한 비용 집행과 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공정 선거의 핵심"이라며 후보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선거일 당일까지도 허용되는 등 그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도록 보장된다. 말이나 전화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역시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허용되어 후보자들의 소통 창구가 다변화된 양상을 띤다.

다만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자동 동보통신과 전자우편 발송에는 엄격한 신분 제한과 횟수 제한이 적용되어 법적 질서를 유지한다.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권한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게만 부여되며, 일반 선거운동원은 이를 대행할 수 없다.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역시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로 한정되며, 전체 선거 기간 중 8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무분별한 정보 전송을 억제한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참여권 보장도 제8회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에 도달한 학생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 사무 관계자나 공개 장소의 연설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이는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선거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나, 학업 수행과의 균형 및 선거법 준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품 규제 완화와 디지털 선거운동의 확대가 자칫 선거 현장의 혼란이나 무분별한 정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소품의 규격 측정 기준이 현장에서 모호하게 적용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측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의지와 선관위의 엄격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13일간의 선거 레이스는 후보자들의 정책 대결뿐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창의적인 유세 전략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지역 발전 공약과 더불어 그들이 개정된 선거법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지 면밀히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