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선거 정국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김 후보 측은 예산 확보 수치 부풀리기와 대통령 발언 왜곡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를 고발의 핵심 사유로 적시했다. 435억 원 대 72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예산 수치를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를 포함한 강릉시 선거구 소속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들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에 근거한 엄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고발의 핵심 쟁점은 김중남 후보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배포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김 후보는 강릉 지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실제 강릉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은 72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로 규정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역시 과거 대통령 관련 발언을 왜곡하여 유권자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다. 우 후보는 지난 2일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본 출정식에서 김홍규 시장이 재임 시절 대통령의 예산 지원 제안을 거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발언이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뒤튼 왜곡이며 시장 후보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홍규 후보는 이번 고발 조치가 정치적 수사가 아닌 법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적 절차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김중남·우상호 후보는 선거를 수없이 치러온 노련한 정치인으로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법당국이 이들의 위법 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선거판에 만연한 흑색선전을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보도자료를 즉각 발표하고 국민의힘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는 예산 확보 수치에 대한 비판은 행정의 기본 프로세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라고 해서 이를 허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오만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캠프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고발이 강릉시민의 소중한 선택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중남 후보는 김홍규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비겁한 흑색선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거가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현재 김중남 후보 캠프는 이번 고발 건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 측의 공세에 밀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여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적 공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수사 기관의 판단이 이번 강릉시장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선거 이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산 확보의 실체와 발언의 진위 여부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 신분의 유지 여부까지 결정될 수 있어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고발전은 지역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의 정직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양 진영의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서 강릉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향후 전개 방향은 경찰의 초기 수사 속도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적으로 공소시효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들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