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인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온라인 사기 범죄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12개 재외공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다. 정부는 캄보디아 경찰청 내 설치된 ‘코리아 전담반’의 성공 사례를 인접국으로 확산시켜 초국가 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다.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해 재외공관 간 정보 공유와 현지 수사 당국과의 협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가 캄보디아를 기점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중인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 내 12개 재외공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조 체계를 가동하다. 이번 회의는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을 피해 범죄 조직들이 인근 국가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마련되다. 정부는 범죄 조직의 이동 경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모든 행정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다.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이들이 법 집행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주변국으로 거점을 옮기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다. 이러한 범죄 조직의 이동은 동남아 지역 전체의 치안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축적한 범죄 대응 경험과 수사 협력 노하우를 인근 공관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공식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며 양국 경찰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 전담반은 대사관 인력과 현지 경찰이 직접 소통하며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수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핵심 협력 모델로 평가받다. 외교부는 이러한 성공적인 공조 모델이 인근 동남아 국가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공관에 현지 치안 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주문하다.

회의를 주재한 조주성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은 "동남아 지역의 우리 국민 연루 초국가 범죄 관련 사건 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다. 이어 조 기획관은 "특히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적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며 범죄의 광역화 현상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다. 이는 범죄 조직이 점차 지능화된 방식으로 수사망을 회피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초국가적 범죄 조직의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국가 간의 법치 질서와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범죄 조직이 자행하는 온라인 사기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다. 정부는 이러한 위법 행위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국제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재외공관의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해외 현지에서 암약하는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다. 각국의 주권과 사법 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현지 수사 당국의 실질적인 협조 없이는 범죄자 검거와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국가 간 사법 공조 조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지 경찰과의 합동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향후 외교부는 동남아 12개 공관을 잇는 범죄 정보 통합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범죄 조직의 이동 경로를 예측한 선제적 경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지역별 범죄 유형과 주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초국가적 치안 협력은 앞으로도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