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6·3 지방선거 입후보자 12.6%가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체 후보 349명 중 44명이 납세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들 중에는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도 15명이나 포함되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미납한 채 출마를 강행한 사례가 확인되어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요구된다.

충북 지역 6·3 지방선거 입후보자 8명 중 1명꼴로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명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후보 349명 중 12.6%에 달하는 44명이 납세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법치 준수 정신에 대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체납자 비율은 4년 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하며 공직 후보군의 준법의식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체납자는 37명으로 전체의 10.7% 수준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인원과 비율 모두 증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 검증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당 차원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17명, 무소속 5명이 뒤를 이었다. 거대 양당 소속 후보들이 전체 체납자의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당 차원의 공천 심사 기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정당들이 기본적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체납자 중 상당수는 상당한 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가중시킨다. 전체 체납 후보 44명 가운데 15명은 총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재력가로 분류되었다. 자금 동원 능력이 충분함에도 납세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킨 행위는 시장 경제의 근간인 조세 정의 실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체적인 체납액 규모를 살펴보면 일부 후보의 경우 억대 세금을 미납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국민의힘 김성수 청주시의원 후보는 지난 5년간 1억 4천741만 원을 체납하여 도내 입후보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무소속 전혜란 단양군의원 후보 역시 1억 4천314만 원의 체납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거가 진행 중인 현재 시점까지도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채 출마를 강행한 후보는 총 4명에 달한다. 무소속 전혜란 후보는 현재 6천923만 원을 미납 중이며, 이는 도내 출마자 중 현시점 기준 최고액이다. 국민의힘 최상미 진천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와 이강선 진천군의원 후보, 이양섭 진천군수 후보 등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

후보자들의 재산 규모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지역 정가의 경제적 격차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도내 최고 재력가는 국민의힘 이동우 충북도의원 후보로, 총 102억 7천62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재산이 마이너스라고 신고한 후보도 14명에 달해 후보자 간 자산 보유액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산 보유액이 20억 원 이상인 후보는 36명으로 집계되어 고액 자산가들의 정계 진출 시도가 활발함을 입증했다. 이러한 자산가 후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체납 문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고의적 회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 부유한 후보들이 공적 의무를 경시하는 풍토는 성실 납세자인 일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납세 실적이 공직 수행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선거 전문가는 "납세는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다"라고 지적했다. 유권자들이 투표 전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기록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체납 이력이 있는 일부 후보 측은 행정 착오나 사업상 분쟁으로 인한 일시적 상황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체납일 경우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공직에 나서려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변명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체납 전력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지역 정치의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