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기초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전체 후보자 59명 가운데 28명이 범죄 경력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는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 이력이 다수 포함됐다. 특정 정당 소속 후보들의 병역 미필 사례가 집중되면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대전·세종·충남 지역 단체장 후보 59명 중 47.5%에 달하는 28명이 범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법적·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대전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전과 기록이 두드러졌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지난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을 신고했다. 이는 대전·세종·충남 광역단체장 후보군 중 유일한 전과 기록으로 확인됐다.
대전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군에서는 전과자 비중이 더욱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청장 후보 12명 중 무려 9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 정가의 도덕성 해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동구청장 선거의 경우 여야 후보 모두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와 서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집회시위법 위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이력이 드러났다. 중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제선 후보는 집회시위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으며, 서구의 전문학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구의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와 조국혁신당 유지곤 후보 역시 각각 위탁선거법과 총포도검법 위반 전과를 신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검증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선거 전문가는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공직 수행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범죄 이력의 경중을 떠나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는 법치 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 지역 시장·군수 후보들 사이에서도 음주운전과 명예훼손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 기록이 잇따랐다. 문정우 금산군수 후보는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으로 3건의 전과를 신고해 충남 지역 최다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계룡, 부여, 홍성, 예산 등지에서도 음주운전과 사기,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보들이 대거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병역 의무 이행 여부 역시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 지역 단체장 후보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인원은 총 6명으로 집계됐다. 특이한 점은 병역 미필 후보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사실이다.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는 대전의 허태정 후보와 세종의 조상호 후보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대전 중구, 천안, 공주, 아산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이 병역 미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지역 정서상 안보관과 공직 적격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과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후보자의 역량 전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과거 학생 운동이나 시민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생계형 범죄나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의 경우 행정 능력과는 별개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된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는 자신의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과 도덕성 검증 공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후보자의 상세 범죄 경력과 재산, 병역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깨끗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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