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원지역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후보자 490명 중 184명이 범죄 전력을 신고했으며, 전과자 비율은 지난 선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유권자의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는 수준이다. 최다 전과자는 11건의 기록을 신고한 후보로 확인됐으며, 남성 후보자 10명 중 1명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지역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체 후보자의 37.6%가 범죄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도내 후보자 490명 중 184명이 최소 1회 이상의 전과 기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의 전과자 비율인 44.2%와 2022년의 39.2%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폭력, 국가보안법 위반, 보험업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 전력이 후보자 명부에 포함됐다. 선거구별로는 기초의원 후보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의원 42명, 기초단체장 20명, 광역 비례 3명, 기초비례 5명 순으로 전과 기록이 나타났다. 도지사 후보 중에서도 1명이 전과를 신고한 반면, 교육감 후보 4명은 모두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지사 선거에 나선 우상호 후보는 과거 학생운동 과정에서의 처벌 기록을 신고했다. 우 후보는 1987년 국내국가모독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이듬해인 1988년에도 동일한 집시법 위반죄로 다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총 2건의 전과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전과로 분류되나 법적 기록상으로는 범죄 전력에 해당한다.

시장과 군수 후보자들의 도덕성 지표 역시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 내 기초단체장 후보 4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하며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무소속으로 태백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무봉 후보는 총 11건의 전과를 신고해 도내 최다 기록을 세웠다. 박 후보의 전력은 상해,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민생과 직결된 법 위반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고성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 후보는 10건의 전과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김 후보는 특히 최근의 법적 분쟁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그는 2024년 7월 실시된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나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확정될 경우 당선되더라도 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성 후보자들의 병역 이행 여부도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강원지역 남성 후보자 355명 중 88.7%인 315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40명인 11.3%는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미필자로 확인됐다. 미필 사유로는 생계 곤란, 질병, 수형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전시근로역이나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대부분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태 도지사 후보는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하여 대위로 전역했으며, 우상호 도지사 후보 역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3명의 미필자가 확인되었으며, 광역의원 10명과 기초의원 26명도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도 1명의 미필자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색적인 병역 경력을 가진 후보와 가족들도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시장에 출마한 정광열 후보의 경우 본인이 육군 대위로 희망 전역했을 뿐만 아니라 부인 또한 간호장교로 복무하다 만기 전역한 군인 가족이다. 여성 후보 중에서는 국민의힘 김정미 양구군의원 후보가 특전사 하사 출신으로 확인되어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력은 안보 의식이 강조되는 강원 지역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전과 기록의 내용과 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정치적 신념에 따른 과거의 집시법 위반이나 생계형 위반 사례를 강력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래전의 과오를 현재의 공직 수행 능력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이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후보자들의 자기 관리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범죄 전력이 지역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정치학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집행권과 인사권을 가진 막강한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준법정신은 필수적인 덕목이다"라며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물에 명시된 전과 기록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전과 유무를 넘어 범죄의 반복성과 질적 수준을 따져보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전과 및 병역 문제는 상대 후보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최근 강화된 사회적 인식에 따라 치열한 도덕성 공방이 예상된다. 유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의 상세한 범죄 경력과 병역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강원 지역의 깨끗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