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남성 후보 10명 중 1명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남성 후보 537명 중 10.8%인 58명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19명으로 뒤를 이으며 여야 모두에서 미필 후보가 대거 포진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남성 후보자들의 병역 이행 현황이 유권자들의 엄중한 검증대 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5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전체 후보 579명 중 여성 후보를 제외한 남성 537명 가운데 58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이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가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병역 의무 이행률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원내 주요 정당 소속 후보들의 병역 미필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24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19명의 후보가 병역 면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명, 무소속 8명, 진보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명씩의 미필 후보를 배출하며 정당의 이념이나 성향과 관계없이 병역 미이행 사례가 광범위하게 분포했다.

병역 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개인별 환경에 따라 학력 미달부터 행정적 사유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울 도봉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언석 후보는 과거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력 미달 사유로 보충역 소집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는 과거 병역법상 일정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병역 의무에서 제외되었던 법적 근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행정상의 이유인 장기 대기로 인해 군 복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 서구청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황정재 후보는 군 입대를 기다리다 대기 기간이 길어져 면제되는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가의 병력 수급 조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례는 후보자 개인의 고의성보다는 당시의 병무 행정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례도 기초단체장 후보군에서 발견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근시를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에서 제외됐다. 고도 근시 등 신체 검사 기준에 따른 면제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나, 고위 공직자로서의 신체적 강건함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에게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기초단체장 후보의 병역 문제가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정치 평론가는 "기초단체장은 지역 행정의 수장으로서 법치와 의무를 솔선수범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병역 문제는 후보자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잣대"라고 분석했다.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 면제 사유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향후 표심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라는 견해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를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질병이나 가계 곤란, 학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제받은 이력을 병역 기피와 동일시하는 것은 기계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피선거권을 병역 이행 여부만으로 제한하거나 부정적으로 낙인찍는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영역이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행정을 책임지는 만큼 국가 안보와 의무 이행에 대한 확고한 태도가 요구된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공개한 후보자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각 후보가 지닌 병역 면제 사유가 공직 수행에 결격 사유가 되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선거 국면에서 각 후보 진영은 병역 미필 사유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함께 정책적 역량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들의 병역 사항뿐 아니라 재산,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역 사회를 책임질 적임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투명하게 공개된 데이터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의 개인적 배경이 정책 대결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병역 미필 후보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각 정당은 후보 검증 과정의 철저함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역 행정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병역 이행 여부가 실제 투표 결과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