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식용이 엄격히 금지된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억대 매출을 올린 서울 강남의 유명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를 불법 반입해 약 4년간 1만 2,000여 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로 해당 법인과 대표를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창의적 조리법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정한 식품 안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외식업계의 법 준수 의식 결여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명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사법 처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식용 허가를 받지 않은 건조 개미를 요리의 고명으로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국과 태국에서 직접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하여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식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핑계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식재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행태가 수사 기관에 의해 제동이 걸린 셈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안전성이 입증되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을 단 10종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미는 이 식용 가능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어떤 형태로든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원천 금지되는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원료로 등록되지 않은 생물은 독성이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최소한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유명 음식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무력화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레스토랑은 불법 식재료인 개미를 얹은 메뉴를 통해 지난 4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총 1만 2,000회에 걸쳐 개미 요리를 판매하며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금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범죄의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 법치 국가에서 규정을 위반하며 얻은 이익은 정당한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철저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불법 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의 블로그 게시물과 SNS 후기 등을 정밀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식약처는 해당 식당이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성분 분석을 실시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한 당국은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검찰로 송치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철저한 감시 체계가 오프라인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기소된 레스토랑은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인 미슐랭으로부터 2스타 등급을 받은 저명한 업소로 알려져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슐랭 2스타는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을 의미하나 정작 국내 법규 준수라는 기본적 의무는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해당 식당은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행정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유명세가 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사법 당국의 단호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의 경우 개미를 활용한 요리가 미식의 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창의적인 요리법 개발과 외식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재료 사용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치 시스템 내에서 현행법이 규정한 안전 기준을 임의로 위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예술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이미 존재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식품 위생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국내 식품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한 전문가는 "식품 원료의 안전성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가의 요리를 판매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소일수록 식재료 관리에 있어 일반 식당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법적 잣대를 적용받아야 마땅하다. 효율적인 시장 질서는 모든 주체가 동일한 법적 기준 아래 경쟁할 때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

검찰은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불법 식재료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식약처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허가되지 않은 식재료가 유통되는 사각지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 역시 이색적이고 자극적인 식재료에 현혹되기보다 해당 원료의 법적 적합성과 안전성을 먼저 살피는 합리적인 소비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만 외식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