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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 세탁인가 정당한 검증인가"… 국힘, 정원오 옹호한 민주당 의원들 '무고죄' 맞고발

음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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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 의혹을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 의원들을 무고죄로 맞고발하며 법적 전면전에 나섰다. 주진우 중앙선대위 위원장은 정 후보가 과거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을 폭행한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입틀막'으로 규정하고 서영교 의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 공천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의 정면충돌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자당 의원들을 고발한 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고죄 맞고발이라는 강수를 두며 서울시장 선거 국면의 법적 공방을 전면전으로 확대했다. 주진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공소취소 저지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서영교, 이주희, 김남희 의원을 대상으로 한 맞고발 방침을 공식화하며 야권의 법적 대응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정원오 후보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강력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정당한 후보 검증을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정원오 후보가 과거 경찰관과 시민을 폭행한 전과를 둘러싼 진실 공방과 이에 대한 정치적 수사의 정당성에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하여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쟁점화하며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이인선, 조은희,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의원 등 5명을 고발하는 등 방어선을 구축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 고발장을 주고받으면서 서울시장 선거는 정책 대결이 아닌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 검증이 뒤엉킨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 행위를 후보 검증을 막으려는 부당한 압박이자 전형적인 '입틀막' 시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 후보가 과거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5·18 민주화운동과 연관 지어 미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는 5·18 토론과 추모를 술집에서 하느냐"고 꼬집으며 민주당의 고발이 형사 처벌을 무기로 상대 당의 입을 막으려는 비겁한 전략임을 강조했다. 그는 사실에 기반한 검증을 허위 사실로 몰아가는 행위 자체가 무고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덧붙였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도 정 후보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진보 진영의 도덕적 결함과 품격 부재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정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보수의 품격을 배워야 한다고 훈계한 것에 대해 송 위원장은 이를 적반하장격 태도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과거 정 후보가 장사가 힘들다는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훈계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평소 정 후보가 보여온 고압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송 위원장은 "술 먹고 경찰관 2명과 시민 2명을 폭행하고 나서 이를 5·18 때문이라고 미화시키는 것이 진보의 품격이냐"고 반문하며 후보자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는 정 후보의 폭행 전과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들에게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이나 도덕적 무결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 후보가 자신의 과오를 진솔하게 사과하기보다는 정치적 수사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서울시민들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 후보의 전과 사실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동시에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프레임을 타격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중앙선대위 최보윤 공보단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화살을 용산이 아닌 당 지도부와 대통령에게 돌렸다. 최 단장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 후보의 폭행 전과와 해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인지하고도 공천을 강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알고도 밀었다면 민심을 거스르는 묵인이며, 몰랐다면 후보 검증 시스템이 붕괴된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라고 규탄하며 대통령의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는 이번 선거를 후보 개인의 대결을 넘어 정권의 도덕성을 심판하는 장으로 확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 폭행 전과 세탁 의혹을 받는 후보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단장은 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잣대가 될 것임을 명시했다. 그는 "서울시민들은 검증 없이 선택된 후보와 그를 감싸는 권력의 오만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투표를 통한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 후보의 과거 행적과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성평등가족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성매매 의혹까지 포함된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법적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에 대한 공격이 정당한 검증의 범위를 넘어선 인격 살인에 가깝다고 반발하며 여당의 무고죄 맞고발 역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양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법 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진실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이번 고발전이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후보자의 과거 전과는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영역이지만, 이를 정쟁의 도구로만 소비하는 것은 정치 혐오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야가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거친 언사와 법적 대응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주며 선거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수사 기관의 수사 방향과 정 후보의 직접적인 추가 해명 여부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는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무고죄 맞고발을 통해 민주당의 법적 대응이 정당한 검증을 막기 위한 방어용 기획임을 증명하고, 정 후보의 전과 사실을 대중에 각인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도덕성, 그리고 이를 대하는 각 정당의 태도 사이에서 엄중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양측의 법적, 정치적 공방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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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 세탁인가 정당한 검증인가"… 국힘, 정원오 옹호한 민주당 의원들 '무고죄' 맞고발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