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6·3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에 달하며, 이 중 98.8%인 7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4년 전보다 17명 늘어난 수치로, 사실상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일당 독점 구조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 지방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발생하며 지방 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최종 집계 현황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의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자는 총 80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기록된 63명보다 17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지역 정치권의 경쟁 약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전체 무투표 당선자 중 7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타나 특정 정당의 지역 권력 독점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 후보와 남구청장 김병내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하여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경기 시흥시장 임병택 후보를 포함해 기초단체장급에서도 무투표 당선 사례가 이어지며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행사될 기회조차 사라졌다.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광주 5개 선거구와 전남 29개 선거구 등 총 34곳에서 후보자 간의 경쟁 없이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에서도 각각 20명과 24명의 당선자가 투표 없이 선출되며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무투표 당선 구조의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공천 장악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극심한 후보난이 자리 잡고 있다. 광주·전남 전체 등록 후보 분포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47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낸 반면 국민의힘은 단 12명에 그쳤다. 무소속 후보 144명과 조국혁신당 84명, 진보당 68명 등 야권 진보 성향 후보들이 이전보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아성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이 다수의 선거구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와의 기본적인 본선 경쟁 구도조차 형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단수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는 고착화된 구조가 지방선거 본연의 후보 검증 기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경고한다. 당내 경선 과정마저 생략된 단수공천 후보가 본선에서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될 경우, 유권자는 물론 당원들의 엄격한 검증대에도 서지 않게 된다. 이는 공직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심판할 기회를 박탈하며, 오직 공천권자의 판단이 당락을 좌우하는 폐쇄적 정치를 심화시킨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선택보다 정당 내부의 계파 논리나 결정이 우선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투표 당선 시스템은 당선 이후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본선 토론회나 정책 경쟁, 상대 후보의 날카로운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당선자는 유권자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치열한 심판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정치인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공천을 준 정당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보다 특정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면 유권자가 후보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과정 자체가 사라진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어 "공천 경쟁만 남고 본선 경쟁은 약화한 구조가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중대선거구 확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이 거세된 지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투표 당선이 선거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효율적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 광주 일부 선거구는 전체 지역구 평균을 웃도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를 보였다. 무투표 당선자 중 민주당 소속이 아닌 사례로는 진보당 김명숙 광주 광산구의원 후보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소수 정당의 생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향후 지방정치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야권의 입법 움직임과 제도 개혁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 4당은 단독 입후보 선거구에도 찬반투표를 도입하여 일정 투표율과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도록 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특정 정당이 한 선거구의 후보를 싹쓸이하지 못하도록 정당별 후보 추천 수를 제한하고 비례대표 봉쇄조항을 폐지하는 등 다당제 경쟁 구조를 강화하려는 시도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찾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법 개정이 향후 지역 정가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