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공이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인 ‘서울내집’이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지분을 공유하되 실질적인 주택 처분권은 청년이 갖는 방식으로, 도시 개발 이익을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은 서울 시내 중위 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청년이 서울 주택 중위 가격인 12억 원 이하의 주택 중 본인이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를 매입하여 지분을 나누는 방식의 주거 안성망이 구축된다. 신청자는 집값의 20%를 초기 자본으로 투입하여 해당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 80%의 지분은 공공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는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세대가 주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장 친화적 보완책으로 평가받는다.

주택의 지분은 공공과 나누어 갖지만 해당 주택을 사고파는 모든 결정권은 입주한 청년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추후 집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이를 통해 청년은 서울의 성장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다만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치 중심의 관리 원칙을 반영한 결과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하여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충당할 계획이다. 민간 개발 과정에서 환수된 이익을 소수의 특정 계층이 아닌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 기반으로 재투자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 자산도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이라며 "개발 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닌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이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내집 8,000호 공급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시는 기존에 발표된 다양한 주거 지원책과 연계하여 총 8만 2,000호 규모의 청년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 주택인 ‘미리내집’ 2만 호와 역세권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 2만 호가 포함된다. 또한 대학 신입생을 타깃으로 한 ‘새싹원룸’ 1만 호와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하는 ‘바로내집’ 600호 등 생애 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춘 ‘서울찬스 5종 주택’이 공급 체계의 핵심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세대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계적 중립성 측면에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정책의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부동산 이슈가 선거 국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오 후보는 수도권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행보를 넓히고 있다. 상대 후보 측에서 제기한 건설 현장 철근 누락 의혹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책임과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행태라고 선을 그으며 시장 질서와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보다는 민간의 책임 경영과 공공의 효율적 지원을 조화시키려는 보수적 가치관을 투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향후 서울내집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청년 세대의 서울 이탈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형성의 기회가 차단된 청년들에게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정당한 지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꾀하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관련 기금 조성 조례 제정과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