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물가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개시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내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에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중 6조 1,000억 원의 재원이 전격 투입된다.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국민 10명 중 7명에게 민생 지원금을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 불안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재정적 완충 조치다.

지원 대상 선정은 객관적인 지표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아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선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은 순차적으로 상향 적용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여 재정 집행의 정밀도를 높인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겠다는 보수적 재정 운용 원칙을 반영한 결과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산정 시 1명을 가산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역차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 합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실제 가구 운영 비용을 고려하여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췄다.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대상 여부를 신속히 판별하고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지급 금액은 거주지의 경제적 여건과 인구 소멸 위험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네 단계로 차등 설계되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최고액인 25만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 절차는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현장 방문 신청도 병행하여 정보 격차에 따른 소외를 방지한다.

시행 첫 주에는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권리가 소멸한다. 1차 지급 당시 신청을 놓쳤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28만여 명도 이번 2차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처와 기한이 제한된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나,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고려해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기한 내 소비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6조 1,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다. 정부는 고물가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의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 가격 형성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서민층을 보호하려는 법치 행정의 일환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해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국가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시적인 소비 부양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다.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별 지원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데이터의 최신성 문제로 인해 실제 소득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향후 정부는 지원금 집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부정 수급이나 가맹점의 부당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경제 위기 발생 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국민들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자신의 지급 대상 여부와 상세한 신청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