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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G20 무대서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촉구... 글로벌 불균형 해소 위해 거대 경제권 공동 노력 제안

정휘 기자
재경부, G20 무대서
©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회의에 참석하여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중동전쟁 이후의 경제 복원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와 개도국 채무 재조정의 효율성 강화를 제안했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 의장국으로서 미국·중국·EU 등 거대 경제권의 책임 있는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요청했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수석대표로서 중동전쟁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물가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 등 비상 경제 대응 현황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 안정과 경제 복원력 강화가 G20 차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실질적인 정책 도출을 제안했다.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G20 차원의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이번 회의의 중심 화두로 떠올랐다. 문 관리관은 "중동전쟁 이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경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와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부적인 구조 개혁과 신산업 육성 전략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인공지능(AI)과 자율 주행 등 첨단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인재 양성이 경제 활력 제고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되었다.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성장의 필수 요소라는 점에 대해 회원국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글로벌 무역수지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질서 있는 정책 대응 필요성도 이번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한 분석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모니터링 기능이 향후 불균형 해소의 핵심적인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G20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선도 발언을 통해 국제 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문 관리관은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은 물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규모 경제권과 개발도상국이 동시에 노력해야 함을 역설했다. 모든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을 운용해야만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개발도상국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방안도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회원국들은 채권자 간의 공평한 손실 부담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연대 원칙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개도국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국제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는 G20 내에서 진행되는 채무 재조정 개선 논의를 환영하며 향후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채무 재조정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러한 행보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G20의 합의가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에너지와 공급망 이슈는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실제 이행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정책 조율은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필수적인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공급망 정책을 보완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제 사회의 정책 흐름에 발맞춰 AI와 자율 주행 분야의 글로벌 표준 선점과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G20 정상회의까지 이어질 후속 논의에서 한국의 제안이 실제 공동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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