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를 시작한다.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해양수산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해수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여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 혁신에 반영한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민원 수렴을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인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해수부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이 공모전을 정례화하여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왔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시장 중심적 행정 철학에 기반한다. 과거의 규제 개혁이 소극적인 정비에 그쳤다면, 이번 공모전은 보다 능동적인 시장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우수 과제 중 하나인 선박 적재 차량의 화물 용량 허가 제도 개선은 현장 중심 행정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기존 제도는 물류 현장의 실질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규제 혁파를 통해 해양 물류 산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공모전의 참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은 물론 기업과 단체까지 폭넓게 문호를 개방했다. 이는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도적 맹점을 찾아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민간의 다양한 전문성이 공공 정책과 결합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공모 분야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밀착형 규제부터 신기술과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진입 장벽까지 광범위하게 설정되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양 수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분류된다.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활력을 꺾는 낡은 관행들은 이번 공모를 통해 강력한 정비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가의 균형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별, 업종별 차별적 규제 역시 집중적인 개선 제안을 접수한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군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기준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해수부는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규칙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규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닌 실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안전 규제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 본연의 임무와 직결되기에 규제의 품질을 높여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형식적인 규제는 걷어내되 안전의 본질을 지키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설계가 이번 공모의 주요 방향 중 하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은 결국 민간의 활력을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용하여 시장 경제의 원리가 해양 수산 전반에 스며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관 협업 방식의 규제 발굴이 공공 부문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가 자칫 공공의 이익이나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수부는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최적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규제는 시장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지만 과도한 규제는 시장을 고사시킨다는 것이 당국의 기본 인식이다.

공모된 과제들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총 6건의 우수 사례로 압축되며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세부 일정은 해양수산부 공식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이 해양 수산 분야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