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소통 창구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에 개설 100일 만에 총 322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숙 장관의 개인 업무용 메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이 파격적인 실험은 단순 민원을 넘어 입법 과제와 금융 지원 등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체 접수 건수 중 답변이 완료된 사례는 211건에 달하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국민 소통을 위해 도입한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창구가 운영 100일을 맞이하며 민관 소통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2월 개설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제안은 총 32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권자에게 직접 전달되기를 원하는 수요가 상당함을 증명한다. 중기부는 이 중 211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완료하였고 51건은 현재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 소통 창구의 핵심은 실무 부서의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성숙 장관의 업무용 메일로 국민의 제안이 즉각 전달된다는 점에 있다. 이는 기존 행정 체계의 관료주의적 폐해를 최소화하고 장관이 직접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다. 실무 부서 중심의 보고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접수된 제안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질의·안내 요청 및 부정행위 신고’가 59건으로 전체 답변 대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감시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정부의 법치 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특히 부정행위 신고는 중소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향후 지도·감독 강화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한 입법 과제가 44건에 달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단순히 중기부 차원의 해결을 넘어 범정부적인 규제 혁파와 법제 개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이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부처 간 칸막이 제거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경제적 실질과 직결되는 ‘융자 및 보증’ 관련 제안과 ‘모두의 창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요청은 각각 41건씩 접수되어 기업들의 자금난과 창업 열기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금융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할 과제임이 자명하다. 창업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은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전략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제안 내용 중 기업이나 제품의 단순 홍보, 혹은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책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60건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호함을 보였다. 이는 행정 자원의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집중하겠다는 보수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원칙에 충실한 조치다. 무분별한 민원 공세로부터 행정력을 보호하면서도 유효한 제안에는 끝까지 책임지고 답변하는 선별적 집중 전략을 택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현장의 고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행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다수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직접 소통 방식이 관료 집단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한다. 인용된 코멘트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관에게 집중되는 직접 민원 방식이 실무 조직의 책임 행정을 약화시키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모든 민원을 장관이 직접 챙기는 체계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필터링하고 제도화하는 보완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계적 중립성 차원에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향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를 기점으로 주요 제안 사항들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절차에 돌입한다.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투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중이다. 중기부의 이번 소통 실험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국가 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