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청년이 집값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공이 지원하는 ‘서울내집’ 공급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의 공동 지분 적립 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서울의 성장 과실을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주택 청년이 서울 주택 중위 가격인 12억 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선택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를 매입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의 새로운 주거 모델이 도입된다. 오세훈 후보는 17일 종로구 선거 캠프에서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내집’ 공약을 발표하며 시장 질서 안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해당 정책은 청년이 집값의 20%를 우선 납입하고 나머지 80% 지분은 SH공사가 보유하는 공동 지분형 매입 방식을 채택한다.

공동 지분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은 전적으로 청년에게 부여된다는 점이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주택을 사고파는 모든 결정은 청년이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으며, 추후 집을 매각할 경우 시세 차익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받게 된다. 다만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전월세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 정책의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오 후보는 서울내집 8,000호를 포함해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인 미리내집 2만 호, 청년안심주택 2만 호, 대학생용 새싹원룸 1만 호, 바로내집 600호 등 총 8만 2,000호 규모의 ‘서울찬스 5종 주택’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의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수혜 대상의 폭을 넓히는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후보는 공약 발표 현장에서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 자산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이라며 정책 철학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개발 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닌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이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보수적 가치의 실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측은 최근 발생한 영동대로 지하개발 현장의 철근 누락 사태를 거론하며 서울시의 안전 관리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 캠프는 시공 과정의 허점을 집중 공략하며 오 후보의 시정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현대건설이 자사 비용으로 수행 중인 공사이며, 오류 역시 시공사가 스스로 인정해 보고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오 후보는 상대측의 공세에 대해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원오 캠프가 오히려 선거에서 쫓기는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병민 캠프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 후보의 주장을 괴담 수준의 허위 음해로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서울시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사전에 차단된 사례임을 강조하며 정 후보의 시정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 후보의 이번 주택 공약이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상대 후보의 과거 전과를 겨냥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오 후보는 이날 주취폭력 전담팀 구성과 공무원 ‘주폭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함께 발표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약속했다. 이는 1995년 주폭 사건 전과가 있는 정 후보를 정조준한 것으로, 정책 대결과 도덕성 검증을 병행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내집 정책이 기존의 임대 중심 주거 복지에서 탈피해 자가 소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분 공유형 모델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SH공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 후보는 앞으로도 수도권재건축재개발연합회와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라는 시장 친화적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는 전날 공개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서도 과거 시장직 사퇴에 대한 자기 성찰과 함께 상대 후보의 토론 회피를 지적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거 안정과 미래 자산 형성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