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 0시를 기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 동안 후보자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펼칠 것이라고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영상 사용 금지 등 강화된 선거법 규정이 본격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오는 21일부터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후보자들은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기간 동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된다.

선거 행정의 핵심 절차인 벽보 부착과 공보물 발송 작업도 이번 주 내로 신속히 마무리되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각지의 지정된 장소에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주요 공약을 담은 선거 벽보를 부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뒤이어 24일까지는 각 유권자 가정으로 후보자의 상세한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를 발송함으로써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면밀히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유세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다만 도심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기, 녹음기 등의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각적 홍보 수단인 녹화기의 경우에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송출하는 조건 하에 연설 가능 시간과 동일하게 오후 1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주거 평온권 보호와 후보자의 홍보권 사이에서 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풀이된다.

후보자와 그 가족 및 선거사무원들은 다양한 홍보 도구를 활용해 유권자 접점을 넓히는 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표찰 등을 착용하고 거리 유세에 나서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현수막의 경우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라는 엄격한 수량 제한 속에서 게시할 수 있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물리적 홍보 수단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전통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 역시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말이나 전화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날까지 가능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은 더욱 개방적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발맞추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사법적 판단과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민의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집행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하거나 상영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무분별한 정보 확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부정 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전혀 실체가 없으며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AI 로고송 제한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선거법의 합리적 운용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선거법의 세부적인 규제들이 신인 정치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확성기 사용 시간 제한이나 현수막 수량 규제 등이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과 정치적 역동성 사이의 갈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쟁점으로, 향후 선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월 3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과 지방 자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면밀히 대조하여 감정이 아닌 팩트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선별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여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