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2심 재판부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을 법리 오해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행위 전반에 대한 무결한 사법적 단죄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검팀이 이상민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심리로 넘겨졌다. 특검팀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2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파기 환송을 주장했다. 이번 상고는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그 수단이 된 지시를 무죄로 본 판단의 모순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가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양형에만 변화를 주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란의 핵심적 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경찰과 협력해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행해진 이 전 장관의 허위 진술 역시 이번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형량 가중의 근거가 됐다. 그는 작년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의 존재와 지시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고위 공직자가 헌법 재판의 엄중함을 훼손한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특검이 상고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툴 대목은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위법한 요청에 즉각 대응하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한 행위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하급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며 내란이라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력 행사였다는 논리다.

법원은 소방청장에 대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실질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해당 지시가 행정 계통 내에서의 업무 협조 요청 성격이 강하며 경찰의 요청에 대비하라는 취지의 추상적 지시였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이러한 판단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존 판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자 행정 계통 내의 협조였다는 논리로 방어권을 행사했다. 피고인 측은 내란의 고의가 없었으며 대통령의 지시를 행정적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란 가담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상고심이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 법률 전문가는 "내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행해진 장관의 지시를 단순한 행정 협조로 간주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엄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공직 사회의 비상시 행동 원칙이 재정립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 판결은 향후 12·3 사태와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의 양형과 유무죄 판단에도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가담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최종 선고 결과는 사법적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법치주의의 확립과 시장 질서의 안정을 위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잣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 전 장관이 보여준 행태는 법적 처벌을 넘어 도덕적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검은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이 유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보강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헌법적 가치와 법리적 정합성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