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식화하며 국가가 희생자 가족을 대신하는 '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 도입을 전격 발표했다. 1980년 오월의 광주 정신을 2024년 '빛의 혁명'과 연결하며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민주 광장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1980년 오월의 대동세상이 혹독한 겨울을 지나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선언했다. 이는 과거의 희생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와 결합하여 국가의 법적 근간에 새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은 단순한 문구의 삽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중대한 법적 절차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권자의 열망과 실천은 2024년 12월 3일 밤의 사태를 통해 다시금 증명되었다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의 내란을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으로 규정하며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낸 국민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는 없으며 오직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독재와 폭력으로부터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군부 세력의 무자비한 학살에도 꺾이지 않았던 광주의 열망이 현대사의 굴곡마다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토대가 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기기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호소했다. 이는 4·19 혁명과 부마항쟁,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민주화의 계보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헌법 전문 수록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화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은 전 세계 시민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성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날 정식 개관한 전남도청 복원 시설은 불법적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곳을 'K-민주주의'의 상징적 거점으로 육성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심지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기록과 기억을 넘어 보상과 예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특히 유공자 예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 마련은 이번 기념사의 핵심 정책 과제로 꼽힌다. 현재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 고(故) 양창근 열사처럼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온전히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정부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등록 신청을 대신할 가족이 없는 희생자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며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외롭게 남겨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의 가족이 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사 정리와 유공자 예우에 있어 행정적 절차보다 인권과 존엄을 우선시하겠다는 보수적 법치주의의 완성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시장 질서와 사회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논조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5·18 헌법 수록 실패에 대한 사죄를 언급하며 이른바 '내란당'에 대한 지방선거 심판론을 제기하는 등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야권의 반응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보여주며 헌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기계적 중립성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수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은 여야의 극한 대립 구도 속에서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광주와 전남이 추진 중인 상생과 공존의 통합 모델은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위기를 넘어서는 연대로서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이며 이것이 오월 영령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임을 재확인했다. 향후 정부는 헌법 수록과 직권등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입법부와의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