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당직자를 사칭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대량의 허위 주문을 넣은 성명 불상의 인물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가짜 당원증을 내세운 이번 범죄는 선거철 대목을 노린 조직적 기획 사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접수된 수사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용의자 추적과 범행 목적 규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8일 대전 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당직자 사칭 '노쇼 사기'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인물이 정당의 공신력을 도용하여 민간 업체에 유무형의 손실을 입히려 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정당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점이 이번 고발의 핵심적인 배경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이현석 주무관'이라는 가공의 직함을 내세워 대전 지역 업체들을 기망했다. 그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대전 시내 인쇄 및 디자인 업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대량의 물품 제작을 시도했다. 선거라는 특수한 시기적 상황을 악용하여 매우 촉박한 일정을 빌미로 업체 측의 정상적인 판단과 확인 절차를 방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범행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물은 고도화된 기술이 범죄에 악용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사칭범은 정당 로고와 직인이 포함된 당원증 이미지를 업체 관계자들에게 제시하며 신뢰를 확보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시당 측의 정밀 분석 결과 해당 당원증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게 합성된 허위 문서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공문서 위조에 준하는 중대 범죄 행위다.

허위 주문의 구체적인 규모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인 경영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사칭범은 단체 티셔츠 100장의 대량 주문을 시작으로 허태정 후보의 선거용 명함 15만 장 제작을 의뢰하는 등 광범위한 판촉물 견적을 요청했다. 제작 단가가 높은 품목들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발주함으로써 업체가 원자재를 선매입하게 유도하는 등 전형적인 노쇼 사기 방식을 취했다.

다행히 현장 업체 대표들의 기민한 대처와 투철한 직업의식이 추가적인 실질 피해를 차단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주문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제작 일정이 비상식적으로 촉박한 점을 수상히 여긴 업체들이 대전시당에 직접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시당의 공식 확인 절차를 통해 해당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임이 드러나면서 실제 제작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전시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금전적 목적의 사기를 넘어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조직적 위해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의 이름을 도용하여 유권자와 소상공인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시당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정당 이름을 도용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속이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사기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범죄의 배후와 숨겨진 목적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 시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당의 명칭과 신뢰를 범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계약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소상공인의 생업을 볼모로 잡은 허위 주문 행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꺾는 반사회적 범죄다. 특히 선거철의 긴박한 분위기를 틈타 법망을 피하려 한 시도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법적 잣대가 요구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정 정치적 배후를 단정 짓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나 장난에 의한 행위일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경찰의 과학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기계적 중립성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수사 당국의 객관적인 실체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억측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향후 경찰 수사는 사칭범이 사용한 통신 기기의 위치 추적과 가짜 당원증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형태의 정당 사칭 범죄가 전국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정당 관련 대량 주문이 접수될 경우 반드시 공식 창구를 통해 당직자의 신원을 재검증할 것을 회원사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