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에 집결해 양국 군사협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재무장 움직임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시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규정하다. 역사 정의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군사적 밀착은 주권 침해와 안보 불안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한일 양국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심화가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하다. 이들은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만 확대해 주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다.

시민단체들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우경화 행보와 역사 왜곡 시도를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다. 일본 내각이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등 식민 지배 당시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며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군사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공언은 일본을 '다시 전쟁하는 국가'로 변모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하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다. 해당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주변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한국 정부가 뒷받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다. 군사적 결속이 강화될수록 동북아시아 내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논리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본의 침략 역사를 부정하는 태도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침략 역사를 부정하며 '다시 전쟁하는 국가'를 꾀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명시하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는 안보 협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용구를 통해 재차 확인하다.

회담 개최지로 선정된 경북 안동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군사 협력 논의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안동은 항일 독립운동의 긍지가 서려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일본과의 군사적 밀착을 논의하는 행위 자체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다. 이들은 안동 회담이 군사협력 강화의 장으로 변질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다.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일 관계 개선을 국가 안보와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다. 일각에서는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군사적 공조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현실론을 제기하다. 국가 간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와 안보 협력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다.

하지만 시민단체 측은 역사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보 협력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다. 이들은 광화문 기자회견에 이어 정상회담 당일인 내일 경북도청 앞에서도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회담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안동 현지에서의 시위를 통해 지역 사회와 연대하여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한일 관계의 해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깊은 인식 차이를 고스란히 드러내다. 정부는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명분으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원칙 없는 양보가 가져올 안보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일 군사협력의 향방은 물론 국내 정치권의 갈등 양상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하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떠한 수준의 안보 합의를 도출할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회담 이후에도 ACSA 체결 저지와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다. 정부가 안보 실리와 역사적 명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