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세계적 인권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민 후보는 인권헌장 제정과 전담 추진조직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권리 체계까지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도시 전체의 배리어프리 전환과 시민 공론장 운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행정의 효율성과 인권 가치의 결합을 강조했다.

민형배 후보는 18일 광주 임택 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상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광주가 지닌 역사적 상징성을 시민의 일상 속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발표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적 통합을 넘어 가치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광주는 과거 국가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도시라는 점에서 그 정신을 계승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 민 후보의 판단이다.

전남광주 인권헌장 제정은 이번 공약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헌장에는 5·18 민주주의 정신과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는 동시에 노동권, 주거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구체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환경권과 돌봄권까지 특별시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각급 행정 기관의 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권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인권도시 추진조직을 신설하고 권리구제 기능을 통합 운영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알고리즘 차별 대응과 데이터 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AI 인권 글로벌 협력 허브를 구축하여 전남광주가 인공지능 윤리와 권리 보호의 세계적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도시 인프라 전반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인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기준으로 전면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대중교통과 공공건물은 물론 문화시설과 디지털 서비스 영역까지 무장애 기준을 적용해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시민들이 생활 속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민공론장 운영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과 아동 등 모든 시민의 이동권과 향유권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민 후보는 "인권을 전문가 몇 사람의 언어에 가두지 않고 시민이 직접 말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가폭력에 맞선 존엄의 정신을 세계가 배우는 인권의 표준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인권 행정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약이 통합특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대규모 통합 조직 신설과 도시 전반의 배리어프리 전환에 따른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행정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 경제 관점에서는 조직 비대화와 공공 지출 증대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 후보 측은 행정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분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계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공약의 구체적인 예산 추계와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이번 인권 비전은 지역 정가의 정책 대결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AI 인권 글로벌 협력 허브 구축 등 미래 지향적 과제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관건이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인권 가치의 실현 가능성과 행정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민 후보는 이번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통합특별시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표심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