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지지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노조위원장과 농민단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직 내부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전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속여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짜 지지 선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위 사실로 인한 민심 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노조 관계자 등 2명을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조직의 대표성을 악용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고발된 인물들이 소속 단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보였음에도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법적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고발된 모 군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는 소속 노조원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의 의견을 전체의 결의인 것처럼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초 노조원 전체 400여 명 중 약 40퍼센트 수준인 170여 명만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예비후보 B씨에 대한 지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제한적인 합의 과정을 은폐한 채 마치 노조원 전원이 지지에 동참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의 명의를 도용한 행위는 선거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선전 활동으로 이어지며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A씨는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정책협약식에 직접 참석하여 400여 명에 달하는 공무직들이 후보와 끝까지 행보를 같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허위 내용이 담긴 지지 선언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일반 유권자들이 해당 조직의 표심을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농민단체 대표인 C씨 역시 조직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단을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C씨는 지난달 소속 단체 회원들과의 어떠한 사전 논의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단독으로 결정했다. 이후 그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대외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됨으로써 선거판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C씨는 단독으로 결정한 지지 선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유도하여 마치 해당 농민단체가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단체나 개인의 지지 여부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한다. 이번 사건은 조직 내부의 소수 의견이나 대표자 1인의 주관적 판단을 전체의 결의로 위장하여 선거 지형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이 크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지지 선언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조계와 선거 전문가들은 조직적 지지 선언이 지닌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허위 공표 행위는 법치주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허위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가로막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협력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 질서와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관에 입각한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단체 내부의 소통 부재나 행정적 착오로 인한 해프닝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법 당국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존재한다. 피고발인 측은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지 선언의 정당성과 내부 절차의 유효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관위가 확보한 단체대화방 참여 인원 수치와 현수막 게시 등 구체적인 물증은 혐의 입증의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이번 사건이 지역 정계와 후보자 간의 지지율 향방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는 시기에 해당 발표의 진위와 절차적 투명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보를 수용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명정대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