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2028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소득마을’ 2,50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농민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통한 자립형 농촌 모델을 구축하려는 포석이다. 스마트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육성을 포함한 이번 공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심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8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전국 단위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10개 군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성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이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에너지 자립과 농가 수익 다변화를 위해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을 조성하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농촌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도록 유도하며, 정부는 설치비와 전력 계통 우선 접속을 적극 지원한다. 이는 농업 외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 지속 가능한 경제적 동력을 제공하고 탄소 중립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다.

미래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설루션 보급 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확충하고 스마트팜 육성지구 지정을 늘려 청년 농업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시장 중심적 접근이다.

K-푸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딸기와 한우 등 수출 유망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맞춤형 특수식품과 기능성식품, 간편식품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 중인 펫 푸드 시장의 해외 개척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통 식품과 전통주를 명품 브랜드로 개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 선진화를 가로막는 규제 혁신 방안을 검토하여 기업가적 농업 환경을 조성한다.

농촌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빈집은 마을 호텔, 카페, 청년주택, 귀농주택 등으로 탈바꿈하여 생활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도시민의 귀농과 귀촌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농촌 공간의 상업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 구조 개편 사업의 일환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선심성 공약에 치우치기보다 농업 체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자생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보조금 중심의 정책이 농민의 의존도를 높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관점도 상존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업인 대상 공약들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 분야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여 이재명 정부의 농업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약이 농촌의 산업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 정책위는 농업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확충 및 법적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역 맞춤형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농업의 스마트화와 소득 보전 정책이 결합하면서 농촌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