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민석 총리,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급 만찬... '이재명 정부 2년 차' 입법·예산 협조 당부

음영태 기자
김민석 총리,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긴급 만찬... '이재명 정부 2년 차' 입법·예산 협조 당부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 이번 회동은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이번 만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 10여 명이 참석하여 중동 위기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을 공유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당정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10여 명과 총리실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자리로 마련된다. 정부 측에서는 김 총리와 함께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배석하여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류를 진행한다.

이번 만찬은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의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입법 과제와 예산안 처리에 있어 거대 야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 질서 확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위기의 고조와 다가오는 선거 국면은 이번 만찬의 무게감을 더하는 핵심적인 대외적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상견례를 넘어 중동 위기와 선거를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화기애애하게 회식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야당이 마주한 현실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국가 위기 상황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총리는 최근 들어 국회 소속 의원들과의 접촉 면을 넓히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이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잇따라 만찬을 진행하며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러한 연쇄 만찬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행정 집행을 위해 입법부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김 총리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결과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만찬이 김 총리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무적 판단도 뒤따른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총리는 강력한 잠재적 당권 주자로 거론되며 당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만찬 석상에서 국정 현안 외에도 김 총리의 신상이나 향후 당권 도전 가능성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에 대해 정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가 정치적 민감기에 야당 지도부와 잦은 만찬을 갖는 것에 대해 행정부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만찬 정치가 정책적 성과보다는 특정 정치인의 세력 확장이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판은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제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김 총리는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법치 행정을 구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입법부의 실질적인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민생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소통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다. 결국 이번 만찬의 성패는 야당 지도부가 정부의 입법 및 예산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협조를 약속하느냐에 달려 있다.

향후 정부는 이번 만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상시 협의 채널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국정 과제 수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변동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긴급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 총리의 적극적인 의회 소통 행보가 실제 입법 속도전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하며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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