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분양 전환 대신 장기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를 위해 금융 및 행정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츠 사업화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도화 전략을 수립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경기 고양시 지축지구의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인 ‘위스테이 지축’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 같은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임대주택의 운영 패러다임을 분양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위스테이 지축은 고양시 지축지구 B-7블록에 조성된 53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입주민 전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과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해 소유와 운영을 담당하는 이 방식은 민간 임대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입주민들은 단순한 임차인을 넘어 운영 주체로서 단지 관리와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기간 만료 이후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시장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위스테이 지축의 경우에도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을 통한 시세 차익 실현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장기간 거주를 이어가길 원하는 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내 집 마련의 과도한 부채 부담 대신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선호하는 사회적 흐름을 보여준다.
HUG는 이러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임대 연장 운영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협동조합형 임대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이다. 특히 임대리츠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의 효율성과 자산 유동화 측면에서는 임대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이 리츠의 수익성을 저해하거나 공공 기금의 회수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 임대 운영 시 발생하는 노후 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물가 상승에 따른 관리비 증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한 재무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의 지원과 민간의 자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리츠 고도화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최인호 사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입주민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안정적인 임대 연장 운영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도록 리츠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사장은 "임대 연장 구조화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과제를 정리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HUG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리츠 운영 지침 개정과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HUG는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임대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리츠 구조의 안정성 확보는 장기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도출될 이번 제도 개선안이 국내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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