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오는 26일과 29일 연이은 소환을 통보하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에 전달된 계엄 정당화 메시지의 구체적인 지시 경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 신병 확보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핵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만약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29일로 2차 소환을 예고했으며, 이후 3차 소환까지 거부할 시에는 법적 절차에 따른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사 협조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동원해 우방국에 전달한 메시지의 성격과 지시 여부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이번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와 반미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관계 부처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당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된 문건에는 이번 계엄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프레임이 담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러한 논리를 개발했거나 실무진에게 구체적인 문구 작성을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히 우방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은폐하고 정당성만을 부각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행위를 넘어 국내법상 직권남용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수사팀의 시각이다.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27일에는 김명수 전 합참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계엄 당시 군 지휘부의 움직임이 낱낱이 드러날 전망이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른바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은 이번 수사의 또 다른 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수뇌부가 추가적인 무력 동원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현재 김 전 의장과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이 이미 입건된 상태다. 군 지휘계통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당시 청와대와 합참 사이의 긴밀한 교신 내용이 핵심 증거로 부상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특검의 강경한 태도가 사법적 정의 구현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익명의 법조계 전문가는 "국가 헌정 질서를 흔든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의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세 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 구인을 검토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려는 특검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검토가 과도한 사법권 행사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변호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일정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의 소환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미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별건 수사나 과잉 수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팩트 중심의 증거 확보를 통해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향후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응답 여부에 따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불응하여 강제 구인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적 긴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특검은 이미 확보된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외교부 문건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 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이라는 초법적 수단이 동원된 배경과 그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최종 목적지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는 결국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 군 수뇌부 6인에 대한 조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비상계엄의 전모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 특검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채 오직 증거와 법리에만 집중하여 이번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사법당국은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개될 법정 공방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