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운명을 가를 사후조정 협상이 최종 시한인 19일 밤 10시를 향해 치닫으며 파업 돌입 여부의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시각까지 노사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을 띤 조정안을 제시하여 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의 배분 비중과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좁혀졌으며, 사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조합원 투표를 통한 타결 또는 21일 총파업 돌입이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의 최종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최대 기업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밤 10시를 노사 합의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이 시점까지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차원의 조정안을 공식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후조정은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 이후 마련된 마지막 법적 중재 절차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노사 양측은 중노위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며, 사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공은 조합원 투표로 넘어가게 된다.

협상의 결렬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고비는 성과급 재원을 사업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 설정 문제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도 일정한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성과급 재원의 70%를 부문 전체에 고르게 배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나머지 30%만을 각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이며, 이러한 배분 방식의 제도화를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실적 악화 시기에도 조합원의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나 경영진의 인사 원칙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사측은 삼성전자의 핵심 경영 가치인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조의 요구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은 앞서 진행된 사전 미팅에서 공통 재원 비중을 60%로 설정하고 사업부별 재원을 40%로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는 사측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추가 배분하는 대안을 내놓으며 진척을 보였으나, 재원 배분 비율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근간인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유지하려는 사측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노조의 시각차가 협상 타결의 최대 걸림돌이다.

중앙노동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상황의 긴박함을 직접 전달하며 중재 의지를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 10시 정도면 노사 합의가 되거나 중노위의 조정안이 나오거나가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사측이 위원장의 합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만약 투표에서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정 결과가 실질적인 파업 여부를 가르는 최종 관문임을 명확히 했다. 박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노사 양측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만약 사측이 위원장의 중재안을 거부하거나 이후 진행될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유례없는 파업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노사 양측이 서명하면 단체협상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협상은 최종 결렬 처리된다. 중노위 관계자는 회의가 당초 계획보다 길어지고 있으며 쟁점 사항을 절충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그만큼 완고하며 조정안 도출 과정이 험난함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여 파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도체 생산 라인의 가동 중단이 수출 및 공급망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긴급조정권은 공익 사업이나 국민 경제에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권한으로, 실제 발동될 경우 노사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시장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반도체 시장 점유율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를 포함한 노동 단체들은 사측의 불투명한 성과급 산정 방식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며, 정당한 쟁의 행위를 공권력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노사 협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과 맞물려 정부와 중노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계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중노위 입장에서는 노조의 단체행동권과 국가 경제적 손실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결국 삼성전자 노사 관계의 향방은 19일 밤 10시를 기점으로 중노위가 내놓을 조정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노사의 결단에 달려 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이 오는 21일로 임박한 만큼, 이번 사후조정은 물리적으로도 마지막 협상 기회로 평가받는다. 만약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생산 현장의 혼란과 함께 노사 갈등의 장기화라는 경영 리스크를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업황의 회복기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발생한 이번 노사 대립은 향후 국내 제조업 전반의 노사 관계 표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