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만나 123개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필수 입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당정이 국정 운영의 강력한 원군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하반기까지 주요 과제를 마무리하자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당 원내지도부에 입법 기동력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총리는 서울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1시간여 동안 만찬을 갖고 당정 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123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수 입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신속히 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의 정책 집행이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결속력은 국정 동력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총리가 국정 운영의 강력한 원군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원내대표단은 이러한 요청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하며 올해 하반기까지 주요 국정 운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시장과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당이 입법 사령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김 총리는 여당으로서 견지해야 할 개혁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견해를 피력했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여당이 개혁적인 면모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역할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개혁적인 여당의 역할을 잘해주고 이어 나가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김 총리의 발언은 국정 책임 정당으로서의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당과 달리 여당은 현실적인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인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 현장의 실무를 책임지는 여당 지도부 역시 현재를 국정 성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만찬 과정에서 "지금이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며 하반기까지 신속하게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정부의 개혁 과제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표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다. 당정은 이번 만찬을 통해 입법 지연이 초래할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만찬은 시기적으로도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만찬 현장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하는 덕담이 오가며 당정 일체감을 확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주당 측에서는 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리실에서는 김 총리와 민기 비서실장이 배석해 실무적 결속을 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입법 속도전이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일방적인 국정 추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관리하고 의회 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생략될 경우 법안의 질적 완성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정과제 완수라는 목표 아래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입법부 고유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계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속도만큼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총리의 개인적 정치 행보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총리가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만찬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김 총리 본인의 거취나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는 총리로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향후 김 총리의 행보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입법 지원 사격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 총리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도 잇따라 만찬을 가지며 입법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러한 행보는 하반기 국정 성과 도출을 위해 행정부 수반이 직접 원내와의 접점을 넓혀가는 전략의 일환이다. 당정이 입법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고 국정과제 완수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정국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