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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16만 원 투입해 취약 노동자 ‘건강 안전망’ 구축...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대상 연말까지 맞춤형 검진

이겨례 기자
울산 북구, 2016만 원 투입해 취약 노동자 ‘건강 안전망’ 구축...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대상 연말까지 맞춤형 검진
©연합뉴스

 

울산광역시 북구가 총사업비 2,016만 원을 투입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취약한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취약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 1,714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권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다. 공동주택 청소·경비 노동자를 시작으로 돌봄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연말까지 현장 밀착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울산광역시 북구는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사업비 2,016만 원 규모의 취약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공식 발표하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면한 보건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실무적 조치로 풀이하다. 전체 사업비 중 약 85퍼센트에 달하는 1,714만 원을 국비로 충당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 보건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의 주요 대상은 소득 수준과 같은 경제적 지표보다는 사업장 내 보건 관리 체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다. 자체적인 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거나 여건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번 건강검진의 핵심 수혜 대상이다. 이는 시장 질서 내에서 자생적인 건강 관리가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여 노동 생산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건강 검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구는 근로자 건강센터를 비롯한 지역 내 보건의료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의사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다. 이러한 현장 방문형 서비스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노동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별 노동 환경에 특화된 맞춤형 상담을 가능하게 하다.

검진 항목은 노동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혈압과 혈당 측정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정밀 점검을 포함하여 구성하다.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청소, 경비,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성 질환과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다. 특히 단순 수치 측정을 넘어 물리치료사의 조언을 통한 자세 교정 및 통증 관리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도모하다.

사업 일정은 단계적 추진 원칙에 따라 5월 20일 공동주택 청소 및 경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첫 검진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오는 6월부터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과 돌봄 노동자 등으로 대상을 넓혀 지역 내 노동 현장 전반에 걸쳐 보건 관리 체계를 전파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이러한 정기적 검진 일정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자발적인 관리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다.

북구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집중 관리 대상자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사업의 취지와 향후 운영 방향을 명확히 밝히다. 이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검진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인원을 선별하여 공공 의료 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다. 지자체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노동 공급원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약 2,000만 원 수준의 예산 규모가 지역 내 전체 취약 노동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하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검진 대상의 우선순위를 더욱 정교화하고 민간 의료 기관과의 추가적인 파트너십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선제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번 시도는 공공 보건 행정의 효율적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다.

향후 울산 북구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노동자 건강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보건 정책을 수립할 전망이다. 현장 방문 검진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지역 노동자들의 주요 질환 분포를 파악하고 맞춤형 예방 사업을 기획하는 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노동 현장의 건강 안전망 구축은 결국 지역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이 요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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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16만 원 투입해 취약 노동자 ‘건강 안전망’ 구축...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대상 연말까지 맞춤형 검진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