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외 거주 피해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일부터 이메일을 통한 진상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존의 대면 방문이나 국제우편 접수 방식에서 탈피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외 입양 동포들의 권리 구제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입양 동포단체 관계자 16명을 초청해 새로운 제도의 세부 지침을 공유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해외 거주 피해자가 국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이메일 접수 창구를 전격 개설했다.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지리적 한계와 비용 문제로 인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던 해외 체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이 국경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행정적 결단이다. 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접수 방식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한국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국제우편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러한 물리적 거리는 고령의 피해자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입양 동포들에게 심리적 장벽이자 실질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행정 편의주의적 방식이 과거사 청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이메일 접수 도입은 이러한 구시대적 절차를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절차의 현대화를 통해 해외 거주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메일 접수 제도는 서류 준비와 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 입양인들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신청 과정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접수된 이메일 서류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 시스템을 가동하여 조사 착수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제도 시행 첫날인 20일 입양 동포단체 대표 및 임원진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진실화해위 관계자들은 이메일 신청 제도의 구체적인 접수 요령과 향후 조사 프로세스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은 해외 현지에서의 홍보 방안과 실질적인 접수 지원 대책을 논의하며 정책 실효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거주 피해자들이 겪어온 물리적,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과거사 정리의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 접수 도입은 국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물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해외입양 진실규명 조사 신청을 활성화하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부여한 조사 기한 내에 최대한 많은 피해 사례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을 넘어 국가의 책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는다. 해외 입양인들이 과거 과정에서 겪은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나 추가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 질서와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의 일환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메일 접수 방식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신청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일부 고령 피해자들이 이메일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지원책과의 유기적인 병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보안 시스템 강화와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중 인증 시스템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이메일 접수 제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거주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조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비 조사를 거쳐 정식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의 과거사 정리 노력이 국경을 넘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위원회는 접수 창구를 상시 개방하여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