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MBC, 국토교통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이미 6개월에 걸쳐 총 6차례나 관련 사안을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이를 은폐 의혹으로 왜곡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이번 사태를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관권 개입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하며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MBC 기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민의 안전 문제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악용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철근 누락 및 기둥 보강 관련 사항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세히 공유되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서울시는 2025년 10월 철근 누락 관련 최초 보고를 시작으로 11월에는 누락 사실을, 12월에는 기둥 보강 방안을 철도공단에 전달했다. 이는 행정적 보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 제시되었다.

보고 체계는 올해 들어서도 시공 계획의 구체화 단계까지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6년 1월 보고서에는 기둥 보강 시공계획서 작성 내용이 담겼으며, 2월에는 보완 검토 과정이, 3월에는 최종 시공계획 보고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총 51건의 공정 사항을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통보하며 안전 검토와 보강 작업에 착수했음을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번 철근 누락 발견과 자진신고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구축한 전 과정 CCTV 녹화 보존 시스템의 직접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오류를 스스로 신고하게 된 배경에는 수년 전 오 후보가 지시한 주요 공정 보디캠 촬영 및 기록 보존 원칙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오 후보는 시스템을 통해 리스크를 잡아내고 대책을 세워 정부에 공유하는 동안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이 어떤 실질적 조치를 취했는지 강력히 따져 물었다.

행안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 의원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상대 후보를 쓰러뜨리려 국회와 어용 방송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고 추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의 공격에 맞춰 국토부가 감사를 발표하고 MBC가 왜곡 보도를 반복하는 일련의 과정이 한 후보를 겨냥한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성토했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고동진 의원 역시 선거용 거짓 프레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선거용 도구로 전락시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법치주의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현안 질의와 자료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측은 서울시의 보고가 형식적이었으며 현장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즉각적인 현장 조치나 정밀 안전 진단 요구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양측의 시각 차이는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선거 국면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방이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관권 선거 논란과 언론의 중립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 전문가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행정 보고 체계가 정당 간의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는 것은 공공 시스템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결국 법정으로 향한 이번 고발 건은 보고서의 실질적 내용과 국토부의 인지 시점을 가리는 진실 게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적인 도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검찰과 경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모든 기관과 인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권자들은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도록 냉철한 시각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