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토위 소집을 선거용 정치 공세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실시공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선거 판세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핵심 거점인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확인되면서 6·3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으나, 사안의 본질인 기술적 보완 대책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정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번 사태는 서울 시내 대규모 기반 시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대형 변수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토위 소집이 서울시장 선거 개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적 기획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해당 현장에 대한 정밀 검증과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는 것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기술적 완성도가 중요한 철도 건설 사업을 정치권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논리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며 이미 정부 차원의 조사가 착수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회의 소집은 서울시장 선거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 논란을 의식한 정치 공세나 선거용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회가 전문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 역시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내리려는 '물타기' 시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긴급 현안 질의는 거부해온 민주당이 선거 직전에만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중 이번 국토위 개최의 의도가 선거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선거와 결부해 회피하려는 여당의 태도야말로 심각한 안전불감증의 방증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수천 명의 시민이 이용할 광역급행철도의 뼈대인 철근이 누락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안이 발생했다면 즉각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국회의 본분이라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삼성역 부실시공 사태가 서울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복 의원은 "이 건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정작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이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상임위 개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감사 결과만을 기다리기에는 사안의 위중함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용기 의원 또한 선거 개시 하루 전이라는 시점적 특수성보다 국민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전 의원은 "수천 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선거 때라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의힘이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실시공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번 GTX-A 삼성역 사태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관행과 감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며 수도권 주택 시장 및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공약들이 대규모 토목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번 철근 누락 논란은 각 후보의 안전 관리 역량을 검증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가 기술적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급한 비판에만 치중할 경우 자칫 근거 없는 공포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실시공의 원인이 설계 오류인지, 시공 과정의 관리 소홀인지에 대한 명확한 팩트 체크 없이 선거용 구호로만 소비될 경우 사태 해결은 더욱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보다는 국토부의 정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철도 건설의 안전성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며,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조사가 필수적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실시공 논란이 선거 국면에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기보다는 국가 기간망의 안전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건설 관리 체계의 맹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현장 검증 결과와 추가로 드러날 부실시공 정황에 따라 여야의 책임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6·3 서울시장 선거의 최종 승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무너진 건설 현장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향후 정국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