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세전 영업이익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은 투자자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익 공유 방식은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업 이익 공유제에 대한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대통령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단계의 영업이익을 외부와 나누는 행위는 기업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비효율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익 공유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이익은 주주와 투자자의 위험 감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이 이번 발언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못 하는 일"이라며 수익 배분의 우선순위가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함을 역설했다. 법인세 납부 전 이익을 임의로 배분할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기조를 재확인하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비상경제점검회의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 규제나 강요가 아닌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 선순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기업의 영업이익은 재투자와 주주 환원의 원천이며 이를 세전 단계에서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법치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국정 운영 기조는 향후 조세 정책과 기업 규제 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기업의 자율적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지침을 재검토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기업이 본연의 역할인 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부 존재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 협력사나 노동자들에게 적절히 배분되지 않을 경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계심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주체 간의 상생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인센티브 구조 설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발표될 경제 정책 패키지에는 기업의 자발적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단순한 경제적 견해 표명을 넘어 정권의 확고한 시장 경제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포퓰리즘적 정책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정부의 이러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실질적인 규제 혁파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경영계는 세전 이익 공유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 회복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